🔍 친족상도례란?
"가족끼리는 왠만하면 법으로 따지지 말자?"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제한하는 형법상의 특례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 자녀, 형제자매 간의 절도나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 사소한 재산 다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막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가족 간 경제적 착취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 →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낸 경우
✅ 사기죄 → 친척을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 공갈죄 → 가족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경우
✅ 횡령죄 → 공동명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경우
✅ 배임죄 → 가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 장물죄 → 가족이 훔친 물건을 사고판 경우
🚨 하지만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족 간 범죄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
✅ 형이 면제되는 경우
-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
- 같이 사는 친족 및 가족
✅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경우 (친고죄)
- 따로 사는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즉, 가까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전혀 처벌되지 않으며, 멀리 사는 친척 간의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친족상도례 관련 실제 사례
📍 1️⃣ 장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건
A씨는 장모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장모도 가족인데, 과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장모의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은 장모의 재산이 아니라 은행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A씨는 장모가 아닌 은행을 상대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2️⃣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 횡령 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은 박 씨의 출연료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상 직계혈족 간 횡령죄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법적 배우자) 가 공범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이 재조명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친족상도례는 원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가족 간 경제적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가 횡령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 범죄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